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우리의 정당성마저 잃게 만들었다(고민정 최고위원)는 개탄과 한숨으로 들끓고 있다.
예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라고 강제할 뿐이다.부처나 지자체의 자기 사랑은 어쩔 수 없다.
기재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.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사하는 식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했다면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.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.
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욱여넣었다.기획재정부는 지난해 ▶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▶신속 예타 절차 도입 ▶사회간접자본(SOC)·연구개발(RD) 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조정(500억→1000억원) 등을 발표했다.
예타 도입 전에는 각 부처가 스스로 타당성조사를 했다.
예타가 제 역할을 잘하니 지역과 정치권의 저항이 심해졌고.작은 잘못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(고민정)고 목청을 높였다.
이후 ‘이심송심(李心宋心·이재명 마음이 송영길 마음)이란 말이 나왔던 대선 경선 과정.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가지고 영길이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.
그런데 당의 도덕적 기반이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상황에서 정작 송영길 전 대표가 보여주는 태도는 이해하기가 어렵다.만신창이인 당을 위해서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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